조직체의 관리는 뜻하는 영단어 Stewardship Code(스튜어드십 코드)는 우리말로 '수탁자 책임 원칙'이라고 합니다. 크게는 기관투자자가 주식 보유, 시세차액, 배당 등의 단순한 투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원칙으로서,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위탁자(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택임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는 자율적 수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즉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이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원칙으로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지침을 제시해 책임 있는 투자를 끌어내도록 하는 것이며, 기업의 투명성 향상,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도모하는 수단이 됩니다. 법적인 강제력은 업지만, 각 기관이 준수하지 못한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게 해서 사실상 강제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7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3. 기관투자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 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4. 기관투자자는 투자 대상 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5. 기관추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절차,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문제점
1.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에 영국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법제화하고 기관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되었는데요, 일본도 상장사의 자기 자본 이익률(ROE) 개선을 위해 2014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16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8년 7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2.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비판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주요 경영 활동에 반대하는 사례가 적고 정치적 외압에 휘둘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계/시민단체 우천 위원들은 '경영참여를 뺀' 스튜어드십 코드는 경영진 일가의 전횡으로 인한 기업/주주가치 훼손을 막을 수 없다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경영자 측도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효성이 적고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의 경영권 침해, 공시 의무 과정에서 전략 노출, 의결 자문 등에 따른 비용 증가, 이해상충 등의 우려를 들어 스튜어드십 코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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