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시기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던 면책 후,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3년 또는 5년간 변제금을 다 납부하신 뒤에는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신청서를 어떻게 제출하냐는 것입니다.
1. 개인회생을 진행하셨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해 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것이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셨던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면책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인데요, 당연히 일정의 수임료를 지불할 때는 개인회생의 가장 최종 단계인 면책 신청서 제출하는 업무는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본인이 진행하셨던 사무실에 말하지 못하고 결국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예를 들어 3년이나 5년이 지나고 나서 담당 직원은 퇴사를 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무실에서는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면책 신청서는 정말 별 일이 아닌데요, 면책이라는 말은 책임을 면한다는 의미입니다. 책임은 당연히 채무를 갚을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고 변제 기간 동안 변제금을 잘 납부하신 다음에 면책을 받지 않으셨다면 채무는 그대로 전해하게 됩니다. 면책 결정을 받으셔야 남은 채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안 더러도 원래는 법원에서 해주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 결정을 바로 해주는 경우는 드물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게 됩니다. 또한 간호 면책 결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면책을 받으시길 당연히 원할 것이고 면책 결정이 누락되는 걸 방지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면책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방법 _ 셀프로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면책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하실때는 어떻게 하느냐, 참고로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대부분의 자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실 수 있습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 _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양식 <<< 여기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셀프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작성방법
그럼 면책 신청는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우선 양식의 내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 샘플을 보시면 사건 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환급 계좌가 있습니다. 양식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간단하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PC에서 한글로 작성해서 프린트를 하셔도 되고 프린트를 하셔서 자필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사건 번호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 번호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사건 번호를 모른다면 의뢰하셨던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 사정으로 사무실을 통해 사건 번호를 알 수가 없다면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인터넷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인증서로 본인의 사건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힘이 드신다면 결국 해당 법원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사건 번호를 알아내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본인의 사건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환급 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다 기재하시고 마지막에 법원 부분 수정하시고 서명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 제출은 우편으로 하시면 되고요, 사건 번호 정확하게 기재하셨다면 인터넷에서 해당 법원 주소를 확인해서 거기로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 일반 우편보다는 등기우편을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우편을 보내시고 나면 2,3일 뒤에 나의 사건 검색을 확인해 보세요, 접수가 잘 되었다면 접수가 되었다고 변경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도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으니, 만약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큰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셀프로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운 날씨에 다들 건강 잘 살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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